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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비교: 전용 앱 vs. 직불카드-(상)

관리자
  • 2020.05.21 16: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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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임리치 암호화폐 투자정보 가이드

본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들은 모두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작성일 이후의 이슈에 대해서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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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상황, 규제 및 시장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참고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최종책임은 정보를 열람하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에임리치가 모든 매체를 통해 제공한 정보를 무단 재배포 및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2020년 3월 5일, 암호화폐 거래 제도화의 첫 단계로 알려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음지에 머물렀던 암호화폐가 정부 기관의 틀 안에서 한층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암호화폐가 보안 측면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보다 안전한 화폐라는 것을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미래 화폐의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되어왔지만, 실생활에서 보통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결제하기에는 많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국내에서도 작년 초부터 주목받아 온 대형 프로젝트가 여러 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주로 기존의 카드 발행, 결제 네트워크 사업과 포인트 유통 등을 전문적으로 해온 업체들이 수행했고, 이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암호화폐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암호화폐의 사용범위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해부터 시장의 주목을 받는 두 종류의 국내외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인 1) 자기 주도형 개발 서비스인 '전용 앱' 서비스와 2) 비자(VISA), 마스터(Mastercard)와 같이 시장 지배적 결제 시스템 사업자와 제휴하는 '직불카드' 서비스를 비교해 보고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시장의 트렌드와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용 앱 결제 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기존 PG(Payment Gateway, 전자 지불 서비스)사 또는 VAN(Value-Added Network, 부가가치 통신망) 사가 자신만의 결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영업을 해왔듯이 자신만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전용 앱을 만들어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의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는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가 대부분입니다. 전용 앱 결제 서비스는 자신만의 결제 네트워크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서비스 사업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전용 암호화폐, 결제 앱을 갖춰야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제휴 가맹점을 모집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지요. 이를 위해 전용 앱 결제 서비스 업체들은 제휴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국내 사례

① 테라(Terra)

테라는 불필요한 중개인이 많은 금융 인프라를 블록체인 기술로 간편화하겠다는 포부로 탄생한 다양한 전자상거래 결제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신현성 티켓몬스터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이 공동 창립하고 바이낸스랩, 오케이이엑스, 후오비캐피탈, 두나무, 폴리체인캐피탈, 에프비지캐피탈, 해시드, 1kx, 케네틱캐피탈, 애링턴XRP캐피탈, 네오플라이 등 국내외 유명 암호화폐 기업 및 벤처캐피털로부터 36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화제를 모았습니다.

테라 프로토콜은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코인 발행량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을 결제 시스템 구조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 변동이 없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테라'와 가격 안정화를 위한 마이닝 토큰 '루나'를 보유하고 암호화폐 '테라'가 국경 없는 디지털 화폐로 사용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 1월, 테라의 메인넷 콜럼버스가 출시된 지 7개월 만에 사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테라 사용자 수는 1건 이상의 거래 기록을 보유한 테라 계정 수를 의미하는데요, 테라 측은 100만 명 돌파 요인으로 토큰 루나와 스테이킹 모델을 꼽았습니다. 루나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담보 성격을 갖는 자산형 토큰으로, 루나 토큰 보유자는 사용자가 결제할 때마다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를 테라 토큰으로 보상 받게 됩니다. 테라는 작년 12월 메인넷 콜럼버스 업그레이드 이후 거래 수수료율을 0.1%에서 0.5%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테라의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는 지난해 5월 코인원에서의 첫 상장을 시작으로 많은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테라는 안정적인 메인넷 기술력과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지만, 국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자, 사업적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아시아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 시작해 국내 티몬과 배달의민족, 야놀자, 글로벌 쇼핑 플랫폼 큐텐(Qoo10), 동남아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 캐러셀 (Carousell), 베트남의 티키(TIKI) 등 아시아 25개 이커머스 플랫폼이 참여한 테라 얼라이언스(Terra Alliance)를 구축했습니다.

 

2019년 6월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간편결제 솔루션 차이(CHAI)를 출시해 티켓몬스터, 야놀자, CU 편의점, IDUS, 번개장터, 오늘의 집, 벅스, 필웨이, 데일리호텔, 투어비스, 뷰티넷, 마리오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테라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암호화폐 결제 상용화를 추진하는 기업입니다.

테라는 탄탄한 시장 진입 전략과 코인의 분명한 사용처를 확보한 프로젝트이므로 제휴처가 지속해서 늘면서 테라 얼라이언스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테라는 테라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대규모 플랫폼에서 통용되는 결제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현성 테라 대표가 방송사에 출연해서 테라에 대한 모든 것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영상을 첨부합니다.

<신현성 테라 대표 인터뷰 영상/자료=머니투데이방송>

② 페이코인(Paycoin)

페이코인은 통합결제 서비스 전문기업인 ㈜다날이 국내 전자결제 대행업체(PG)로는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입니다. 페이코인은 중앙화된 결제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리버스 프로젝트이며 기존 결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지불 플랫폼입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페이프로토콜(Payprotocol)이며,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의 이름이 페이코인입니다. 모기업인 ㈜다날이 스위스에 페이프로토콜 관련 법인을 설립한 후 페이코인을 발행했고, 발행된 암호화폐의 국내 사업을 같은 이름의 회사인 페이코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날은 현재 높은 수수료 부담을 가지고 있는 가맹점에 1% 수준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정산 시스템을 단순화함과 동시에 가맹점과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페이코인은 달콤커피, BBQ치킨, 도미노피자, 교보문고, 세븐일레븐 CU편의점, SSG머니 사용처 등과 제휴해 총 6만여 곳 이상의 사용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신세계그룹의 SSG머니와 제휴함으로써 SSG머니를 사용하는 스타벅스를 비롯해 이마트, 이마트24, 신세계백화점 등에서도 PC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사용자가 PCI의 시세가 올랐을 때 SSG머니로 교환해놓으면 수익만큼 더 많은 SSG머니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여타 프로젝트들과 달리 압도적으로 많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전용 앱 결제 서비스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반영하듯 페이코인(PCI)은 지난해 4월 후오비코리아에 처음 상장된 후, 7월 지닥(GDAC)에 이어 12월에는 코인원에 상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림2=지난 1개월간 페이코인(PCI)의 일간 시세(5월 20일 기준)/차트=코인원>

다만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진출 국가별로 그에 맞는 법정화폐를 담보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하는데, PCI는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므로 가격 변동성이 높다는 점이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페이코인 측은 해외 진출을 통해 PCI 사용처와 사용자를 늘리고, 물품 대금 정산을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서로 훨씬 빠르게 집행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보다 낮은 수수료(1%)가 적용되므로 장기적으로 소비자도, 제휴처도 모두 이익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간편결제 인프라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PCI의 안정성도 높아져서 코인의 가격 변동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③ 하이브랩(HivvLab)

교통카드, 스마트카드, 핀테크, 보안 전문 블록체인 기업 하이브랩(HivvLab)은 암호화폐 붐이 일던 2017년부터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시장에 주목했습니다. 온라인 PG사였던 하이브랩은 고객사로부터 암호화폐 결제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암호화폐 결제 지원에 대해 고민하다가 2019년 1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페이크립토(Paycrypto)'를 오픈했고, 같은 해 9월 글로벌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하이브랩은 지난 1월 이더리움 기반 결제 서비스로 국내에 약 1,000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코인덕(Coinduck)을 인수해 페이크립토에 인프라를 통합했습니다.

페이크립토의 가장 큰 장점은 전용 코인과 앱 설치,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로의 접근을 방해하는 주요인인데, 이 중에서 앱 설치나 회원가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제주소 기반 암호화폐 결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OpenAPI를 통해 개발자가 게임, 웹툰, 웹소설, 쇼핑몰 등 다양한 서비스앱 결제를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확장성이 용이하며, 국내 PG 사업 모델 중에서 유일하게 거래주소를 보안업체의 핫월렛(Hot-wallet)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게 되어 법적 근거 제출이 용이하고 불법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 권고안에 따른 송신자, 수신자 정보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림3=코인덕 서비스/이미지=코인덕 메인페이지>

페이크립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합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한 가맹점은 많지만 다른 암호화폐 결제는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페이크립토에서 결제 가능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비트코인캐시(BCH), 베이직어텐션토큰(BAT), 엘프(ELF), 엔진코인(ENJ), 골렘(GNT), 이오스트(IOST), 카이버네 트워크(KNC), 룸네트워크(LOOM), 크립토닷컴(MCO), 오디세이 (OCN), 오미세고(OMG), 폴리매쓰(POLY), 솔트(SALT), 쎄타토 큰(THETA), 질리카(ZIL), 제로엑스(ZRX), 미스릴(MITH), 코르텍 스(CTXC), 월튼코인(WTC), 아크블록(ABT), 원루트(RNT), 플레 이코인(PLY), 체인링크(LINK), 프리마스(PST), 라이덴네트워크 (RDN), 인솔라(INS), 베잔트(BZNT), 더마이다스터치골드(TMTG), 위쇼토큰(WET), 휴모트(HUMOTT), 스타시아(STASIA), 퀴즈 톡(QTCON), 오케이비트코인(OKBIT), 알파콘(ALP), 메디블록 (MEDX), 트러스트쇼어토큰(TST)입니다.

하이브랩은 이들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결제 요청이 발생하면 제휴 거래소인 캐셔레스트, 프로빗, 코인제스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암호화폐를 판매한 후, 금액을 결제처에 송금합니다. 기존 시스템은 PG나 VAN과 같은 온·오프라인 결제 대행 업체들이 포함된 탓에 대금 지급에 시간이 걸렸고 수수료가 높았지만 하이브랩의 페이크립토를 사용하면 보다 낮은 수수료, 더욱 빠른 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④ 글로스퍼(Glosfer)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핀테크 전문 업체 글로스퍼는 국내 1세대 블록체인 기업으로서 하이퍼 커넥티드 코인인 하이콘(Hycon)과 지역 화폐인 노원화폐(Nowon Cash) 개발로 유명합니다. 글로스퍼는 교통카드 충전권을 구매할 수 있는 간편결제 앱 '위잉'을 출시했습니다.

위잉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는 ‘티머니 충전권 구매’이며, 위잉에서는 하이콘으로 티머니 충전권을 구매해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편의점이나 카페, 베이커리 등 전국 10만여 사용처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글로스퍼는 위잉 2차 서비스로 ATM 무카드 원화 출금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365일 24시간 카드나 통장 없이, 하이콘을 통한 ATM 원화 출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글로스퍼의 암호화폐 하이콘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림4=위잉 서비스 이미지/자료=글로스퍼 페이스북>

 

3. 해외 사례

① 백트(Bakkt)와 스타벅스(Starbucks)의 제휴: '백트 캐시'(Bakkt Cash)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백트(Bakkt)가 스타벅스 모바일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결제 앱 백트 캐시를 출시했습니다.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모바일 앱(베타 버전)의 결제 옵션에 백트 캐시가 추가된 형태로 제공되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백트의 결제 방식을 적용해서 암호화폐를 스타벅스 시스템에서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성격이 강합니다.

지난해 4월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스타벅스의 모바일 결제 사용자 수는 2천 5백만 명, 스타벅스 미국 내 예치금만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국내에서도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 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세계적으로 그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제가 국가별로 운영되다 보니 예치금을 한데 모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 분산된 고객의 예치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앱이 독립적으로 운영돼 통합하는 방안을 찾아야 했지요. 그런데, 암호화폐는 글로벌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환율 등을 고려하지 않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어서 세계적으로 흩어진 예치금을 통합하기에 적합합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백트 캐시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통한 직접 결제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백트 캐시’를 통해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백트 캐시를 통해 법정화폐 예치금을 편리하게 디지털 자산화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들도 충전한 캐시를 하나의 앱으로 세계 어느 스타벅스 매장에서나 이용할 수 있어서 확장성이 대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트 캐시의 시범 운영을 시작한 날 백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벤처캐피탈 M12, 보스턴컨설팅그룹, 판데라캐피탈 을 비롯한 대형 벤처 투자사로부터 3억 달러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시 앱을 통해 앞으로 소비자는 암호화폐부터 게임 토큰까지 모든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지갑으로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림3=백트 메인 페이지/자료=백트>

 

4. 전용 앱 결제 서비스의 장점

①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결제 대금 회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처럼 PG사와 VAN 사를 통하지 않는 단일 프로세스로 진행되므로 수수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결제 대금 회수 기간도 대폭 단축됩니다. 앞선 사례 중에서 페이코인의 예를 들면, 가맹점 수수료가 약 1%에 불과한데, 이는 기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약 2~3%라는 것을 감안하면 수수료 절감만으로 매출의 1~2%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수수료 절감은 가맹점 입장에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도입의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결제 대금 회수 기간까지 줄어든다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② 신용카드 결제보다 빠르고 투명한 정산 시스템

신용카드 결제 대금 입금일보다 훨씬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으며, 매출 누락, 취소 발생 등이 발생하면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라든지 매출 결제 및 입금내역 분석 후 정산 내역 조회 서비스 등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제공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결제업계에서는 이러한 통합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는 업체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복잡하고 기본 서비스가 아닙니다.

③ 신용카드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동하는 것에 비해 더욱 쉽고 비용 효율적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신용카드 결제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된 나라이고, 국내 어느 가맹점을 가더라도 8개 카드사 모두 결제 가능하며 각종 은행 체크카드에서부터 티머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온갖 결제 수단이 원활히 제공되므로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러나 외국을 나가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당장 일본만 하더라도 맥도날드에서 카드 결제를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카드 결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외국에서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5. 전용 앱 결제 서비스의 단점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모바일 간편 결제 등 전 세계에서 IT 결제 서비스 기반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므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위와 같이 장점이 큰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가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 암호화폐의 높은 가격 변동성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은 결제 서비스 도입 시 최대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암호화폐가 폭락해버린다면 큰 손해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가격 변동성에 대해 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기존의 화폐나 자산과 코인을 연동시킴으로써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를 의미해 가맹점주들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테라코인입니다. 테라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없애기 위해 테라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 발행량을 늘려서 가치를 안정시키고, 가격이 하락하면 발행량을 줄여서 기존 가격을 고수하고자 합니다. 이때 발행량을 줄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 루나라는 서브 토큰으로 루나 토큰의 보유자는 테라코인을 통한 결제가 발생할 때마다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식입니다. 물론,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재단 혹은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하는 재단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아직은 지켜봐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암호화폐 결제업체가 가맹점들을 대신해서 가격 변동성 위험을 짊어지는 것인데요, 페이코인이 이 방법을 취했습니다. 페이코인은 사용자가 페이코인으로 결제한 부분에 있어서 코인의 변동성을 100% 스스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즉, 가맹점이 5,000원짜리 커피를 판매하고 100 페이코인을 받았다면 페이코인은 가맹점에 5,000원을 지급합니다. (편의상 수수료는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면 가맹점은 페이코인이 얼마가 되든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험을 페이코인이 짊어지게 되는 만큼 페이코인 측에서는 해당 코인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② 떨어지는 접근성과 불편함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해당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서 별도의 결제 앱이 필요하고, 이 네트워크에서만 통용되도록 발행된 암호화폐를 구매해야 한다는 불편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점이 일반 사용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공짜 포인트 지급 앱 정도라면 봐줄 만 하겠지만, 주요 금융 거래를 하기에는 다분히 서비스 제공업체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성격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전용 앱 서비스가 다소 실험적이고 제한적인 결제수단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③ 제한적인 가맹점 수

전용 앱 서비스 가맹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을 꼽아봐야 할 정도인 요즘 같은 시대에 결제가 되는 곳인지 따져가면서 앱을 누르고 있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④ 정부 규제 문제

민간 기업이 발행한 암호화폐가 실생활에서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발행 요건 등을 충족하고 금융당국의 규제 문턱을 넘어야 하기에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상용화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당국이 4차 산업 핵심기술로 블록체인을 꼽으면서 양성 의지를 보였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를 선불 전자지급 수단이나 전자화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는 데다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라 기업들이 섣불리 기존 금융 시스템에  암호화폐를 접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테라’는 올해 상반기 스테이블 코인 ‘테라(Terra)’를 적용한 결제 시스템 ‘테라X’를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규제 때문에 결국 해당 서비스를 국내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테라는 우회하는 방식으로 지난 6월 간편결제 앱 '차이(CHAI)'를 운영하는 차이코퍼레이션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즉, 결제 시 소비자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포인트(전자 지급수단)로 전환해 결제가 진행되고 결제 내역은 블록체인에 그대로 기록돼 연동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테라는 전자 금융업 라이선스를 가진 차이코퍼레이션에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하고, 블록체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테라 얼라이언스'를 통해 차이의 사용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지역 화폐가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발행되고 있으나,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떨어지며 특정 기관이 발행해 쓰기 때문에 참여자도 제한적이어서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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