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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 블록체인 인증 활성화

    • 이한수 기자
    • |
    • 입력 2020-05-21 08:20
▲(사진=한국블록체인뉴스DB)

【한국블록체인뉴스】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앞으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하고 안전한 인증 방식의 사설 인증서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 일명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날, 법안 처리는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국회는 이날 오후 바로 본회의를 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로 1999년 첫 선을 보인 공인인증서는 21년 만에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당장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다. 개정안의 효력이 6개월 뒤인 11월부터 발생해 그전까지는 은행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1월부터는 점차 사용 범위와 권한이 축소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인과 사설 인증서 간 구분이 사라져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전자서명기술이 통용되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평가와 인정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사설 인증서도 모두 전자서명으로 동등한 법적지위를 가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과 공인 전자서명을 구분했던 것을 ‘전자서명’으로 통일한다.

이한수 기자 onepoint@hkbnews.com

이한수 기자 | onepoint@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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