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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국무회의 의결…가상자산 사업자, FIU 신고 의무

    • 김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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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17 18:08
▲사진출처=청와대

【한국블록체인뉴스】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 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고객 확인·의심 거래보고 및 관련 자료 보관 등) ▲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대표자·거래목적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와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될 때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해야 한다.

감독은 FIU가 수행한다. FIU는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부처 및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해 개정 법률의 원활한 이행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수찬 기자 capksc3@hkbnews.com

김수찬 기자 | capksc3@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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