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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한계, 블록체인으로 극복”-블로코

    • 김수찬 기자
    • |
    • 입력 2020-03-17 11:46
▲사진제공=블로코

【한국블록체인뉴스】 데이터 3법 적용이 어려운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블록체인 기술 업체 블로코는 17일 블록체인 기반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소개하는 보고서인 ‘데이터 3법과 개인 데이터 활용’을 통해 이런 의견을 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데이터 3법이 통과됐지만, 산업 분야별 개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또 데이터 생산자의 저작권 문제 해결, 기업의 데이터 활용 시 가명화 데이터 재식별화 지침이 돼야 하는 등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블로코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블록체인을 이용한 데이터 사용 동의 및 추적 기술 적용’을 제안했다.

블록체인에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기록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집부터 데이터 활용·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데이터 3법은 개인 정보를 익명 처리해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가명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로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신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을 적용해 데이터의 사용과 추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블로코 책임연구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사용 이력을 추적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3법에서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의료분야와 같은 법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에 한해서는 개인들에게 주체권을 주고 해당 기관에서는 데이터 유통에 대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면 법적인 제도가 미비하더라도 안전하게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수찬 기자 capksc3@hkbnews.com

김수찬 기자 | capksc3@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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