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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양도차익 과세 어렵다…자산 정의부터 내려야”

    • 김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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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1 17:57
▲ 암호화폐 회계 전문가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자산 세제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수찬 기자)

【한국블록체인뉴스】 암호화폐 회계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양도차익 과세보다 거래세가 좀 더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앞서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규범 돼야 적절한 과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자산 세제 정책 세미나에 연사로 나서 “투자목적 무형자산의 정의를 수정하고 이를 다루는 별도의 국제회계기준(IFRS)의 기준서가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암호화폐 회계처리와 적용 세법은 보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은 양도소득세·기타소득으로 적용된다. 법인은 비상장과 상장 법인으로 나뉜다. 비상장법인은 일반 기업회계기준, 상장 법인은 IFRS의 적용을 받는다. 적용 세법은 법인세다.

해당 거래(암호화폐)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없으면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해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해 회계정책을 개발할 사항인지 아닌지의 판단에 따라 회계처리가 다를 수 있다.

▲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자산 세제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수찬 기자)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암호화폐는 무형자산이 아니다.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이다.

박 위원은 “투자목적의 무형자산은 회계 기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무형자산의 정의를 수정하는 것이 올바르다”며 “장기적 제안은 투자목적 무형자산을 다루는 별도의 IFRS 기준서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IFRS는 오는 9월 정보요청서를 발표해 공식의견을 수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 역시 자산의 범주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오 학회장은 “자산이란 과거 자산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기대되는 현재의 자원이다. 채굴 또는 취득, 배타적 사용, 현재의 용역잠재력이 이에 해당하므로 암호화폐 역시 자산의 범주에 속한다”고 했다.

▲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자산 세제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수찬 기자)

그는 암호화폐를 두고 신종금융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치 변동성에 치중해 양도차 손익을 보게 되는 주식과 비슷하며 금과 비슷한 일반재화의 성격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변동위험이 크고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아 전통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오 학회장은 “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의 바람직한 방법은 법인은 추가적인 입법과정 필요 없이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 사업자는 정비를 통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기타자산에 암호자산을 열거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택하거나 암호자산의 처분으로 얻는 이익을 열거해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 학회장은 “암호자산의 취득가액 추적이 어려워 이를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추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타소득보다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양도차익이 아닌 암호자산 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냈다. 세무상 처리 방법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이 역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 학회장은 “조세법에 암호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둬야 한다. 그 소득을 발생시키는 대상이 자산인지 확인해야 하며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당한 입법을 통해 적절한 과세를 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맞는 올바른 조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수찬 기자 capksc3@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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