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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정책학회 “암호화폐 합리적 과세 필요”

    • 이한수 기자
    • |
    • 입력 2020-02-01 14:03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사진=이한수 기자)

【한국블록체인뉴스】 암호화폐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 규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31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 39층에서 제13차 조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암호화폐 과세와 과세제도 설계 시 과세 원칙, 비거주자 세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화는 물론 과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조세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30일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해 803억 원의 세금을 부과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암호화폐의 합리적 과세를 위해 기본적으로 공평성과 경제적 효율, 글로벌 규범과의 조화가 원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사진=이한수 기자)

김 교수는 특히 ▲과세 근거의 명확화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화 ▲암호화폐 과세 인프라 구축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과세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법적안정성을 제고해 조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규명, 국내 관계부처 간 공조 강화, 국제적 통합대응 기구 설치 등 국가 간 협력방안 적극 모색 등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의무 부여, 암호화폐에 대한 체계적인 회계기준 마련 등 과세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2년 전 우리가 ‘가상화폐, 그리고 과세 문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신종자산에 대한 회계적인 측면, 세법적인 측면의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회계적인 분류, 과세 방법상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한수 기자 onepoint@hkbnews.com

이한수 기자 | onepoint@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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