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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소득 20% 세율 검토…기타소득 간주하나?

    • 김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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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0 16:23
▲사진출처=기획재정부

【한국블록체인뉴스】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내 주무 담당 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제산세제과 중심으로 작업을 해왔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세와 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룬다.

업계는 이번 주무과 교체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 관계없는 강연료와 일시적 문예 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이나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한다.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나머지 40%는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매긴다. 가상화폐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암호화폐 소득의 22%(소득세 20%·주민세 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재부 측은 업무분장의 하나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가상화폐 과세 방안 관련 담당 조직이었던 재산세제과의 업무가 과중했다. 업무분장의 하나로 소득세제과로 넘어온 것”이라며 “아직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 산정 문제와 원천징수 자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 원대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김수찬 기자 [email protected]

김수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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