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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블록체인] 다양한 시도 이뤄졌지만…갈 길 먼 2020년

    •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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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31 17:18
▲한국블록체인뉴스는 2019년 국내외 블록체인 이슈를 주요 키워드로 정리해 봤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한국블록체인뉴스】 2019년 블록체인·암호화폐 시장은 다사다난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요동쳤고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와는 다르게 정부의 개입과 대기업의 산업 참여로 기대감을 높였다. 한국블록체인뉴스가 올해 국내외 블록체인 이슈를 주요 키워드로 정리해 봤다.


▲지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블록체인 진흥주간에서 공개된 공공선도 시범사업. (사진=한국블록체인뉴스DB)

◇정부 주도 블록체인 산업 육성​

블록체인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던 정부가 움직였다. 지난 4월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사업자 12곳을 뽑았다. 블록체인 기술의 실사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12곳은 ▲블록체인 적용 신뢰 기반 기록 관리 플랫폼 구축(국가기록원) ▲방위사업 지원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방위사업청)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병무청) ▲블록체인 기반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 서비스 구축(부산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병원 서비스 개발 시범 사업(서울의료원) ▲시간제 노동자 권익 보호(서울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서비스 플랫폼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록체인 기반 전자우편 사서함 시범 사업(우정사업본부) ▲블록체인 기반 전북도 스마트 투어리즘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전라북도)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제주시) ▲블록체인 기반 REC 거래 서비스(한국남부발전)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외부감축 사업)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환경부) 등이다.

지난 7월에는 부산시를 블록체인 규제자유구특구로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하나다. 지난 18일 기준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해 총 77건이 지정됐다.

지난 16~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블록체인 진흥주간’에서는 이들의 진행 과정과 결과물이 공개됐고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사진제공=그라운드X)

◇대기업이 주목한 블록체인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는 지난 6월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메인넷을 출시하면서 이를 운영할 거버넌스 카운슬을 공개했다.

대기업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며 유저 베이스를 확보한 파트너사를 묶은 그룹이다. LG전자·LG상사 등 LG그룹의 계열사와 아시아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 게임 기업 넷마블, 안랩, SK네트웍스와 GS홈쇼핑, 한화시스템 등 27개 글로벌 기업으로 구성됐다.

전자결제대행업체(PG) 다날의 자회사 페이코인(Paycoin)은 지난 5월 암호화폐 결제망을 구축하고 요식업과 게임 산업, 문화 등 결제 영역을 넓혔다.

현재 교보문고와 핫트랙스를 비롯해 세븐일레븐, 도미노피자, BBQ치킨, KFC, 달콤커피 등 1만 개 이상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암호화폐를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리브라' 관련 청문회에 참석했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립자. (사진출처=Flickr)

◇암호화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은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페이스북이 지난 6월 스테이블 코인인 리브라(Libra) 발행 계획을 공개해 이슈가 됐다. 기존 금융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개발 중단을 촉구하기도 측과 발행가치가 있다는 측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섰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청문회까지 열린 리브라는 결국 발행 시기가 밀렸다.

이후 세계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집중하고 있다. 민간 리서치 단체인 공적 통화 및 금융기관포럼(OMFIF)이 공동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은행의 73%가 CBDC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화폐·전자결제(DC·EP)를 선전과 쑨저우에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네덜란드는 2~3년 이내에 CBDC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독일과 터키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한국블록체인뉴스DB)

◇손 놓은 정부, 규제는 언제

국내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 속도와 세계적 움직임에서는 뒤처져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6월 21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제윤경·전재수·김병욱(더불어민주당)·김수민(바른미래당)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냈다.

표류 중이던 특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미하는 ‘데이터3법’도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9개 기관과 국회의원 일부도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할 법’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으나 결국 내년 국회로 넘어갔다.

이한수 기자 [email protected]

이한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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