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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등 ‘데이터 3법’ 조속 처리 촉구

    • 이한수 기자
    • |
    • 입력 2019-12-09 14:41
▲(사진=한국블록체인뉴스DB)

【한국블록체인뉴스】 은행연합회 등 9개 기관이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9개 기관은 9일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9개 기관은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산업협회다.

데이터 3법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AI) 국가’ 실현에 기반이 되는 필수 법안이기도 하다.

9개 기관은 “데이터 3법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번 회기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할 것”이라며 “미래 핵심산업인 AI와 블록체인, 플랫폼 산업 등에서 국제 경쟁력은 지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당장 EU 수출기업들은 GDPR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더 늦어 중요한 기회를 놓치기 전에 조속히 처리해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대한민국’이 현실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데이터 3법 통과는 국회의원들도 계속 주장해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데이터 3법은 더는 늦어질 수 없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할 ‘데이터 3법’이 1년째 잠을 자고 있다”며 “5G, ICT 융합 서비스, 핀테크 등 데이터 기반 신사업 추진이 국회에 의해 가로막히는 촌극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한수 기자 [email protected]

이한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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