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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자 소득세 낸다

    • 이한수 기자
    • |
    • 입력 2019-12-09 12:06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거래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한국블록체인뉴스】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거래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방식을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가상자산에 과세하려는 움직임은 2017년부터 있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가상통화 과세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추진했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암호화폐 채굴과 매각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와 거래세를 매기는 과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가상자산 과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을 규정하는 항목이 없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로 얻는 소득을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와 같은 ‘양도소득’으로 볼지,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봐야 할지가 고민하고 있다.

외국은 나라마다 관점이 다르다. 일본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 소득세법은 암호화폐 거래나 투자로 발생한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포르투갈 조세관세청(PTA)은 지난 9월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것은 면세된다고 발표했다. 암호화폐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VAT)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을 때는 기존 거래와 같이 세금을 매긴다.

이한수 기자 onepoint@hkbnews.com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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