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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법사위로 넘어간 특금법 A부터 Z까지

    • 이한수 기자
    • |
    • 입력 2019-12-02 16:38
▲(사진=한국블록체인뉴스DB)

【한국블록체인뉴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같은 달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토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금법 개정안을 제안한 4명의 국회의원. 왼쪽부터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출처=각 의원 트위터)

◇ 암호화폐 거래 부문 다섯 차례 수정

특금법은 2001년 9월 27일 제정됐다. 본래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이 목적이다.

이후 제윤경·전재수·김병욱(더불어민주당)·김수민(바른미래당)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가 급속하게 늘고 있지만, 거래의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크다”며 개정안을 제안했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가상자산 취급업소 정의와 가상자산 거래 등을 의무부과 대상거래로 규정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일반 금융회사와 같은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이기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예외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제안했다. 가상자산을 취급해도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했거나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같은 달 24일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추가해 자금 세탁 추적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올해 3월 18일에는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거절하고 신고 의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두 번째 대표 발의했다. 파산 선언 후 상호를 바꿔 다시 영업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규정도 담겼다.

김수민 의원은 올해 6월 12일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거래 관계가 수립돼 있어도 해당 거래 종료 등 문구를 구체화한 개정안을 제안했다.

◇ ‘조건 완화’ 특금법 통과

정무위는 지난달 2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전체회의에서 승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정부 입장에 가장 가까운 김병욱 의원의 발의안을 선택, 일부 용어와 신고제 요건을 수정했다.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정의 규정은 원안의 ‘가상자산 취급업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바꿨다. 용어는 바뀌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해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업과 지갑, 커스터디 업체 등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됐던 ‘사업자 신고 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필수’에 대해서는 완화 조치가 이뤄졌다. 거래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받아 FIU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이미 계좌를 받은 4개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회와 관계 당국이 구체적인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시행령에 명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해당하면 정보보호인증(ISMS)을 받아야만 하는 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ISMS가 만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ISMS 획득에 많은 비용이 들고 인증 발급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특금법, 민관 정책소통…정밀한 시행령 마련돼야”

특금법이 법사위 심사에서는 제외됐지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회 관계자는 “통상 상임위에서 5일간 숙련 기간을 갖고 이후 심사 대상이 되는데 특금법은 2일 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달 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상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갑수 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그동안 업계에서 간절히 원했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협회가 시장과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여야 의원들과 금융당국에 요청한 대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금법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규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블록체인‧암호화폐 Q&A 세미나’를 열고 “투자자를 보호와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민관 정책소통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수 기자 [email protected]

이한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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