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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서비스데이] 박경희 변호사 “2020년, 국내 ICO 제도화해야”

    • 이한수 기자
    • |
    • 입력 2019-11-25 16:41
▲딜라이트의 박경희 변호사. (사진=이한수 기자)

【한국블록체인뉴스】 박경희 딜라이트 변호사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비스 데이’에서 “정부는 내년에는 ICO 제도화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내년도 규제 전망을 발표한 박 변호사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폐 관련한 법제화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통과됐지만, 여전히 ICO 금지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돈을 낭비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ICO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몰타는 가장 선도적으로 암호화폐를 제도화한 국가 중 한 곳이다. 지난해 가상금융자산법을 시행하며 ICO 진행 때 여러 단계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싱가포르는 올해 결제 서비스법을 통과시켰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곳은 모두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이미 ICO를 진행한 곳은 시행 이후 6개월 안에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미국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관련,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디지털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분석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풀어주지만, 이를 어기면 강력히 규제한다.

박 변호사는 “특금법이 통과한 만큼 한국 정부의 암호화폐·블록체인 산업의 이해도는 높아졌다고 본다”며 “이제는 ICO 제도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ICO가 제도화되면 국내 기업들이 규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정해진 규제를 따르면 되므로 대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박 변호사는 “이를 통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 제도화로 범법행위가 축소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한수 기자 [email protected]

이한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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