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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의원,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발의…페북 리브라 압박

    • 김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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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2 17:43
▲(사진=위키피디아)

【한국블록체인뉴스】 미국 하원 의원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다.

2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소속 실비아 가르시아 의원과 랜스 구든 의원은 리브라와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에 해당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르시아 의원은 “이번에 제안된 법률은 스테이블 코인이 명백히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적 규제를 받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해 소비자 보호와 정부의 적절한 감독이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구든 의원은 이번 법안은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이라며 “소비자가 금융 자산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가르시아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초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1933년 증권법을 근거로 페이스북 리브라 등 스테이블 코인이 투자계약증권과 유사해 증권으로 분류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페이스북 측은 리브라를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도 페이스북 월렛 서비스 ‘칼리브라’의 데이비드 마커스는 “리브라는 증권이나 상장지수펀드가 아니다. 하나의 상품”이라고 말했다.

김수찬 기자 [email protected]

김수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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