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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ICO 진행업체도 ‘가상자산 취급업소’

    • 이한수 기자
    • |
    • 입력 2019-11-14 18:03
▲(사진출처=FATF)

【한국블록체인뉴스】 암호화폐 관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규제 권고안 이행 기간이 7개월 정도 남았다. 내년 6월까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통과돼야 한다. 법 제정을 앞두고 ICO(암호화폐 공개) 진행 업체가 ‘가상자산 취급 업소’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가상자산 취급 업소는?

FATF는 지난 6월 21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내놨다. 권고안은 ▲가상자산과 법정화폐의 교환업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이의 교환업자 ▲가상자산 전송업자 ▲가상자산 보관 관리업자를 ‘가상자산 취급 업소(VASP)’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과 법인 모두에 해당한다.

VASP로 취급되면 금융회사에 따르는 기준을 적용,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방지(CFT)·고객확인절차(KYC)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거래소 회원들에 대한 사전 조사, 5년 이상의 거래 기록 보관, 의심스러운 거래 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 체계, 국제적 제재를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협력 등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VASP에 대해 등록이나 면허제를 해야 한다. AML과 CFT 등을 지키지 않는 VASP의 면허 또는 등록 철회·제한·중지를 할 수 있다. FATF의 권고안을 지키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명시돼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제외되거나 국제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

현재 특금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FATF가 내년 6월까지 이행 시한을 둔 만큼 조만간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민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사진=이한수 기자)

◇ 거래소·월렛은 VASP로 분류…ICO는?

FATF의 권고안이나 특금법 개정안을 보면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취급 업소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월렛 등은 모두 VASP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ICO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기업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다. 이 때문에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지 고민거리다.

강민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토큰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누구든 특금법 이슈를 신경 써야 한다”며 “권고안이나 특금법 개정안에 뚜렷하게 명시된 부분은 없어 모호하다”고 전했다.

이어 “ICO 기업이나 프로젝트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수자에게 전송하거나 판매와 관련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VASP로 분류될 수 있다”고 했다.

권고안에 명시된 VASP 분류 조건 중 ‘가상자산 전송업자’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즉, 발행된 암호화폐를 전송하려면 VASP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ICO를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업이 VASP로서 의무를 이행하는데 부담해야 하는 업무 절차와 비용이다.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과 비용이 들고 은행 등과 협조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 자금 조달을 위한 목적을 가진 중소 업체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강 변호사 역시 “스타트업이 과연 이 모든 의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안미미 FLA 싱가포르 변호사. (사진=이한수 기자)

◇ 싱가포르, ICO 기업 ‘가상자산 취급업소’

FATF보다 먼저 법을 적용한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싱가포르는 올해 1월 14일 결제서비스법을 제정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FATF 권고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먼저 제정돼 약간의 손을 볼 방침이다.

결제서비스법이란 암호화폐를 다루는 기업이나 프로젝트를 ▲계좌발행 서비스 ▲국내송금 서비스 ▲해외송금 서비스 ▲상품구매 서비스 ▲발행 서비스 ▲디지털 지불토큰 서비스 ▲환전 서비스 등 7가지로 평가해 1개라도 해당하면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했다.

대상자는 내년 1월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이는 FATF 권고안에서 말하는 VASP 해당 기업을 찾아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

예외는 있다. 자신의 회사가 예외 대상에 해당하면 라이선스를 획득할 필요가 없어 ICO 시행 기업의 포함 여부는 싱가포르에서도 중요한 이슈다.

안미미 FLA 싱가포르 변호사는 “싱가포르는 ICO 진행 기업이 라이선스를 따야 하는 범주에 있는지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도 “ICO 시행 기업을 라이선스 대상 기업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법인 관계자들을 만나 문의하면 토큰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디지털 지불토큰 서비스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라이선스 대상으로 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 스타트업은 거의 모든 예외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며 “토큰 발행을 준비한다면 철저히 계획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한수 기자 onep[email protected]

이한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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