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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FATF 기준 이행 방안 마련 나섰다

    • 김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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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1 17:55
▲사진출처=픽사베이

【한국블록체인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 이행 방안을 받아들이고 연구 분석에 나섰다.

금융위와 FIU는 ‘가상자산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과업 연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FATF는 지난 18일 총회에서 가상자산 규율에 관한 평가방법론을 개정하고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 취급 업소로 간주했다.

암호화폐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에 이행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정부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과 고시에 위임하기 위한 작업으로 연구에 들어갔다.

우선 가상자산의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과 관련한 국제기준의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이른바 빗썸과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이동 시 송금을 수행하는 취급 업소는 수취를 수행하는 취급 업소에 송금인, 수취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개정된 FATF 주석서에는 금융사와 똑같이 가상자산 취급 업소에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에 관한 의무이행을 부과한다.

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 사업자의 범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가상자산 관련 사업 형태가 포함되는지 연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인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의하는 등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융분석원은 관련 업계의 의견 청취를 시작하고 내년 2월까지 의견을 모아 최종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수찬 기자 capksc3@hkbnews.com

김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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