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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서울2019] “블록체인 기업, 美SEC 정책 주목하라”

    • 김수찬 기자
    • |
    • 입력 2019-10-16 18:07
▲ 알렉산드라 레빈 크라머 CKR LAW 블록체인 담당 변호사가 1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서울2019'에 참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수찬 기자)

【한국블록체인뉴스】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정책 동향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알렉산드라 레빈 크라머 CKR LAW 블록체인 담당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서울 2019’에서 “암호화폐 발행을 계획 중인 블록체인 기업은 SEC의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크라머 변호사는 현재 제공되거나 판매되는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어 SEC의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토큰이 증권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판매된 토큰은 대부분 증권의 성격이 있다. 연방법과 SEC의 분석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큰 발행 전 미국 자본시장법과 증권법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 것은 SEC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국 IP주소를 차단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알렉산드라 레빈 크라머 CKR LAW 블록체인 담당 변호사가 1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서울2019'에 참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수찬 기자)

또 “SEC의 가이드라인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지만, 자금세탁방지나 투자자·클라이언트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해당 내용을 계속 주시하고 벌금을 내거나 형벌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크라머 변호사는 미국의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토큰)는 분명한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규제 당국끼리 항상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있고 재무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현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연방국세청(IRS)은 자산으로 보고 있다.

규제 당국의 다양한 해석에 따라 법률적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 기업은 변호사를 미리 고용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크라머 변호사는 JP모건과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도 언급했다. 그는 “JP모건 스테이블 코인 ‘JPM’과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는 미 규제 당국에서 승인받기 전까지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수찬 기자 [email protected]

김수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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