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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페북 ‘리브라’ 발행 가시밭길…G7 이어 FSB도 반대

    • 김수찬 기자
    • |
    • 입력 2019-10-14 18:09
▲(사진출처=픽사베이)

【한국블록체인뉴스】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리브라’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리브라 발행까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주요 7개국(G7) 태스크포스(TF)와 금융안정위원회(FSB)도 리브라 발행을 반대하고 나섰다. 금융 안정성 저해와 규제 리스크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페이스북의 파트너사 5곳이 탈퇴하면서 리브라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1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G7 태스크포스는 암호화폐 보고서 초안을 통해 리브라를 포함한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법적·규제적인 측면에서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발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리브라 협회를 운영하는 회원사들이 규제 문제를 다뤘더라도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위협을 가한다”며 주요 위험 요소를 나열했다.

G7 태스크포스가 밝힌 위협 요소는 ▲법적 문제 ▲투자자 보호 문제 ▲자금세탁 문제 등이다. 보고서는 “리브라 파트너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또 리브라가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금리 설정과 디지털 통화에 대한 신뢰 손실 등을 포함, 재무 안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도 리브라를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랜달 퀄스 FSB 의장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에게 발송한 서신을 통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은 법정 통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어 감독 체계와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지난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이 현시점에서 암호화 자산이 세계 금융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과는 반대되는 태도다.

퀄스 의장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는 반드시 최고 수준의 규제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현재 FSB는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 이슈를 검토하는 실무 그룹을 구성했다.

한편 페이스북의 파트너사인 이베이와 스트라이프, 비자, 마스터카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를 탈퇴한다고 알렸다. 페이팔이 지난 4일 리브라를 탈퇴했다. 이에 따라 모두 5개 기업이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다.

김수찬 기자 [email protected]

김수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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