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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암호화폐는?

    • 신용수 기자
    • |
    • 입력 2019-10-14 12:1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한국블록체인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해 기업들의 수출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 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에 포함된다. 디지털 무역 플랫폼은 기업이 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 단계에 걸쳐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온라인 무역이 성장하면서 무역 거래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 머스크와 IBM은 블록체인 기반 거래와 운송·선적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트레이드 렌즈’를 선보였다. 무역 거래에 블록체인을 활용, 투명하면서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홍 부총리는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돌파구”라며 “분산된 수출 정보와 지원 사업을 연계해 기업이 새로운 수출 기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는 문서보관‧확인 등 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환은행(7개)과 협력해 오는 12월부터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비스 참여 기업은 외국환은행과 무역협회, 은행연합회, KTNET 등이 있다.

애초 기업과 개인은 외국 기업과 5000달러(약 6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거래가 발생하면 은행에 방문하거나 팩스·e-메일로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수출기업과 송금은행 간 서류를 블록체인을 활용해 확인한다. 은행으로서는 서류 확인 절차가 간소화해져 외국환 지급이 빨라지고 근거 서류 보관 비용도 절감하게 된다.

(▲사진출처=플리커)

◇암호화폐 활용, 해외 송금 제외

이번 발표에서 암호화폐 업계가 기대한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는 제외됐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원장으로 은행과 업체 간 증빙하는 방식에 그쳤다.

앞서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에 포함하자고 했으나 정부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해외 송금 기업 모인이 신청한 블록체인 해외 송금 서비스가 ICT 규제샌드박스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다.

현재 IBM·리플 등 외국 기업들은 외환거래와 국가 간 결제의 송금 속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다. 국제은행들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통신 네트워크인 스위프트(SWIFT)를 대신해 나온 프로젝트다.

통상 외국환 거래에 2~8일 정도 걸리는 상황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은 큰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활용한 외국환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당장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신용수 기자 [email protected]

신용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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