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 10. 14(월) 18:11
페이지상단으로이동

“美SEC, 블록원 징계는 솜방망이”-MIT 디지털 화폐 연구소

    • 김수찬 기자
    • |
    • 입력 2019-10-08 17:37
    • |
    • 수정 2019-10-08 17:37
▲ 사진출처=sec

【한국블록체인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오스 개발사인 블록원에 벌금 2400만 달러(약 286억 원)를 부과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미국 MIT 디지털 화폐 연구소 수석 고문인 마이클 케이시는 “이오스 개발사 블록원은 SEC가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대해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며 “이는 SEC의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꼬집었다.

케이시는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선례로 남으면 안 된다”며 “SEC의 판단이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블록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ICO를 통해 약 40억 달러(약 4조8000억 원)를 조달했다. SEC가 책정한 벌금액은 조달 자금의 0.6%에 불과하다.

케이시는 12만 달러(약 1억4300만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탈중앙화 스토리지 플랫폼 시아(Sia)의 사례를 들며 SEC의 처벌이 평등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SEC는 시아 측에 22만4000달러(약 2억7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며 “두 사례를 비교하면 SEC의 판결은 불공평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훌륭한 변호사를 고용하는 일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라며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은 돈으로 법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김수찬 기자 [email protected]

김수찬 기자 | [email protected]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