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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암호화폐 범죄 수사, 형사법 개정 필요”

    • 김수찬 기자
    • |
    • 입력 2019-10-07 17:26
▲ (왼쪽부터) 전현욱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대원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박사, 서연희 변호사, 류부곤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법학회&형사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수찬 기자)

【한국블록체인뉴스】 암호화폐 범죄 수사의 원활함을 위해 형사법 개정과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부곤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법학회 & 형사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다양한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관련 형사법적 제문제’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류 교수는 암호화폐 범죄 수사를 위한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류 교수는 ▲암호화폐 거래소 수사 ▲개인 거래 수사 ▲함정 수사 필요 등 암호화폐 이용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을 소개하면서 수사 절차 개선과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거래소는 가입자 이름과 e-메일, 휴대전화 번호, 금융계좌번호, 가상통화 구매정보 등을 보관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이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형 거래소는 이런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영장 집행의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류 교수는 “형사소송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거래소를 금융기관에 따라 관리하고 특별영장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 류부곤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법학회&형사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수찬 기자)

개인 지갑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진술 강요 문제와 수사 협조자에 대한 책임감경 등을 고려해 수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정수사 방식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류 교수는 “다크넷과 연계된 암호화폐 범죄 수사를 위해선 함정수사 방식이 필수”라며 “특정유형의 범죄는 형사소송법 등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범죄에 이용된 암호화폐의 몰수와 처분을 위해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암호화폐의 몰수 절차는 수사관 개인 지갑으로 이뤄진다. 수사기관의 지갑은 콜드월렛(하드웨어) 형태다.

류 교수는 “송금 과정에서 차감되는 수수료 등 압수의 전체 과정을 기록하고 문서화하는 절차를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명의의 계정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계정을 가져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계정을 가지면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의미다.

▲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블록체인법학회&형사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사진=김수찬 기자)

몰수한 암호화폐를 처분하는 기준도 모호하다. 범죄수익금으로 몰수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공매에 올려 환가된 이익을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폐기한다.

류 교수는 “몰수된 암호화폐를 공매에 붙여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거래소 선택, 공매 시점 등 검찰사무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대원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박사는 형사법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형사법은 사회의 모든 영역을 규제하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암호화폐를 기존 법률체계로 처리할 수 있다면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 박사는 “기존의 수사 방법과 새로운 수사 기법을 도입해 암호화폐 범죄를 다뤄야 한다”며 “블록체인·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영역인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찬 기자 [email protected]

김수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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