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 10. 14(월) 18:11
페이지상단으로이동

[2019국감] “업비트의 악질적 행위, 카카오는 뭐 했나”

    • 신용수 기자
    • |
    • 입력 2019-10-04 18:32
    • |
    • 수정 2019-10-04 18:32
(▲사진출처=업비트)

【한국블록체인뉴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대주주인 카카오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업비트 외에 실질적 2대 주주인 카카오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사회 의장 송 모(39)씨와 재무이사 남 모(42)씨·퀀트(계량) 팀장 김 모(31)씨를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업비트는 2017년 6월부터 이른바 ‘LP작업’을 사전 공모했다. 업비트는 봇 프로젝트와 봇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으로 대량거래를 일으켜 거래소에서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회원들을 유인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유동성 공급 혹은 LP작업이라고 한다.

업비트는 2017년 9월께 현금 자산이 입금한 적이 없음에도 원화 잔액에 20억 원을 허위로 입력했다. 이를 그해 12월 31일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약 1221억 상당의 암호화폐를 입고 또는 원화 입금이 있던 것처럼 조작했다. 검찰에서는 이를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로 보고 업비트를 기소했다.

또 업비트는 특정 계정 간 매수-매도 상호거래가 체결되는 방법으로 총 약 82만 회에 걸쳐 4조2670억 원 상당의 가장매매 혹은 자전거래를 했다. 즉, 회사 계정을 활용해 매도-매수를 벌여 없는 거래를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가장매매로 형성된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총 134만 회에 걸쳐 1조8817억 원 상당의 사기적 거래를 실행했다. 검찰은 이를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공소장 기록을 보면 업비트 측이 회사 설립 전부터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면서 “카카오가 업비트의 이런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지분 투자를 한 것인지, 나중에 알았더라도 실질적 2대 주주로 왜 카카오에 주주총회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주주총회 등에서 업비트에 아무런 책임도 추궁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며 “업비트 투자사인 벤처캐피털은 카카오 소유주인 김범수 의장이 설립한 회사인데도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과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업비트의 범죄사실은 가뜩이나 내림세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를 양산하는 악질적인 행위”라면서 “금융위는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악질기업에 대해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맹비난했다.

업비트 측은 검찰 발표 당시 “문제가 된 허위 매매와 허수 주문은 서비스 준비와 오픈 초기에 진행한 것”이라며 “현재 거래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업비트는 지난해 12월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자전거래), 허수주문(유동성 공급)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했다.

신용수 기자 [email protected]

신용수 기자 | [email protected]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