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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조금 풀렸다…부산시, 금융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추가

    • 신용수 기자
    • |
    • 입력 2019-09-19 17:55
▲부산시청 전경. (사진출처=부산시청)

【한국블록체인뉴스】 정부가 부산시에서 블록체인 업종을 금융 서비스업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를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한 데 이어 규제 특례를 추가로 지정했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는 지역 산업과 서민 경제, 주민 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전환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주민복지 여건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법방식을 유연화해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표적으로는 신사업에 한시적으로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유연한 입법방식의 사례로 꼽힌다.

특히 지역 산업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사례로 부산시에 금융 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업종을 포함했다.

정부는 “금융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범주에 법무와 회계 등 전통적인 서비스 개념만 포함돼 있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업과 관련된 기술 벤처 업체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다”며 “이번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금융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신기술 기반 금융 관련 서비스업으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을 사례로 들었다.

(▲사진출처=국무조정실)

◇부산시 블록체인 사업 탄력

정부가 발표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으로 부산시가 추진 중인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부산시는 중앙정부에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며 오프체인(블록체인에 올리지 않고 데이터 처리) 방식의 실증 특례,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 이력 관리, 관광 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해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규제 특례에 중앙정부가 블록체인을 금융 서비스업에 추가하는 정책을 펼친 것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힘을 싣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더불어 신기술에 기반을 둔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연계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서면과 문현 지구를 ‘블록체인 및 핀테크 창업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면과 문현 지구는 규제 자유특구와는 별개로 운영된다.

창업 촉진지구는 청년 창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창업 촉진 기구를 지정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브랜드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책이다. 창업촉진기구로 선정된 지구에는 우수 투자자와 창업기업 유치, 중견기업 참여, 공간지원, 인큐베이팅(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도 한다.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로도 선정된 센텀, 문현, 영도, 서면 일대 지역에는 규제특례 지원이 병행된다.

신용수 기자 [email protected]

신용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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