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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은 제외’…獨, 블록체인 활용 법안 뜯어보니

    • 신용수 기자
    • |
    • 입력 2019-09-19 15:16
(▲사진출처=픽사베이)

【한국블록체인뉴스】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한 독일이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가 통화 정책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가치 고정형 암호화폐)은 법안에서 제외했다.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디지털 신원증명, 증권·금융과 같은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법안을 비준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올해 초부터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와 기업 대표 158명에게서 6261개의 응답서를 받았다. 질문지 내용은 독일 기업이 정부에 블록체인 활용 방안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공하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이고 정부가 기술 경쟁의 중재자 역할을 맡는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신원 증명 프로젝트 진행

전 세계적으로 분산형 신원인증(DID)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자 독일도 DID 등 디지털 신원 증명에 눈길을 돌렸다.

독일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증명의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사기록, 문서 등록, 여권·신분증 등이 이 프로젝트에서 활용된다.

독일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인증이 기존 방식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머신·스마트 콘트랙트 활용

독일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IoT 장비의 디지털 식별과 인증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내장형 SIM, 내장형 범용집적회로 카드, 다중 인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표준 및 인증 부문에 분산원장과 스마트 콘트랙트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한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들도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분산원장 기반 유가증권 합법화

독일은 분산원장기술 기반 유가증권 합법화도 추진한다. 증권이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해 온전히 디지털 형식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독일은 “유가 증권이 블록체인에서 발행하면 거래 실행과 정산이 기존보다 더욱더 효율적이면서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에 따르면 분산원장을 활용한 유가증권 발행은 올해 말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기술 중립적이어야 하며 디지털 채권부터 허용된다. 이후 블록체인의 디지털 주식, 투자 펀드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스테이블 코인 부정적…CBDC는 추진

독일 정부는 페이스북이 발행할 암호화폐 ‘리브라(Libra)’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독일은 “유럽연합에는 원칙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체제가 있다”면서 “유럽 및 국제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화폐의 대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독일 정부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는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민간이 발행하는 병행통화는 금지하되 정부가 발행하는 병행통화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생각이다.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병행통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독일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분산원장 기술 등 블록체인 관련 기술은 떼어놓고 키우겠다는 태도다.

이번 법안의 입안자인 토마스 힐먼 의원은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주요 장소가 된 것처럼 새로운 토큰 경제의 고향은 독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용수 기자 [email protected]

신용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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