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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둔 국회입법조사처 “블록체인 제도 개선해야”

    • 신용수 기자
    • |
    • 입력 2019-08-13 18:31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블록체인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출처=국회)

【한국블록체인뉴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블록체인과 관련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 8권’ 보고서를 통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블록체인 제도 개선을 꼽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미비해 관련 산업이 정체될 우려가 있다”며 “추진체계도 명확하지 않아 정책 대응이 신속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이라며 “블록체인 생태계상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가치 상승을 견인한다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정부는 블록체인은 허용하되 암호화폐는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며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페이스북이 발표한 자체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는 각국 중앙은행 중심의 통화체계를 변화시킬 파급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 조사관은 “국내 기업인 카카오도 암호화폐 기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플랫폼(클레이튼)을 공개했으나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대응 방안은 없다”고 했다.

(▲사진출처=4차산업혁명위원회 페이스북)

◇대통령 직속 4차 위원회 2기, 미흡한 부분 많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국가전략과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차 산업위의 임기가 1년으로 짧아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전략 추진이 어렵다”면서 “이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심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4차 산업위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범위로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위원의 임기를 늘리고 상임 민간위원을 도입하는 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2기가 출범하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TF 신설을 발표했으나 아직 구성되지 못했다”고 했다.

4차 산업위에는 블록체인 액셀러레이팅과 리서치센터를 운영하는 체인파트너스의 표철민 대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이 속해있다. 업계에서는 4차 산업위에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인물이 포진해 있어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크게 실망한 분위기다.

▲최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부산시. (사진출처=부산시청)

◇“규제샌드박스 등 논의할 수 있는 체계 만들어야”

신용우 조사관은 최근 정부가 여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규제 샌드박스’의 지정과 운영에 대해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규제샌드박스 선정에서도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업과 서비스는 일부 포함돼 있으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은 논의되지 않고 있따”며 “최근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으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정책의 정립을 위해서는 조사, 연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 조사관은 “4차위 등 대화체에 블록체인 TF를 신속히 신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사회적 파급력을 예측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부처는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블록체인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 자체의 육성은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이 스스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신용수 기자 [email protected]

신용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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