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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섭의 세무칼럼] 증여세 바로알자 <5>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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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1 11:35
    • |
    • 수정 2019-07-01 13:43

[송화섭의 세무칼럼] 정부는 2016년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를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세분화했다.

이 중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자.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취득 재산을 스스로 증가할 수 없는 사람이 재산을 수여한 후 5년 이내에 재산 가치 증가 사유로 인한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재산취득 유형으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받아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등이다.

재산 가치 증가 사유 요건으로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허가와 그밖에 사업의 인허가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 ▲그밖에 전술한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를 증가하는 사유 등이 있다.

재산 가치 증가 사유의 발생일 전에 재산을 양도할 때에도 재산 가치 증가 사유의 발생일로 보게 된다.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해당 재산가액에서 재산의 취득가액·통상적인 가치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다만 재산의 취득가액·통상적인 가치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 합계액이 재산가액의 30%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를 뺀 금액이 3억 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해당 재산가액이란 재산 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을 말한다. 해당가액에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것으로 봐 표준지나 표준주택을 이용해 평가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해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다.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다.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과세액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이란 상속세와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4조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 지가상승률·연평균 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해당 재산의 보유 기간에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또 ‘가치상승 기여분’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 해당 재산 가치를 증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는 명백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적용될 때를 제외하고는 과세관청에서도 신중을 기해 판단한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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