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국회세미나] “가상자산 전향적 입법 빨리해야”

    • 이한수 기자
    • |
    • 입력 2020-09-22 17:53
▲'규제개혁 당당하게' 활동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사진=이한수 기자)

【한국블록체인뉴스】 ‘규제개혁당당하게’ 대표활동가인 구태언 변호사가 가상자산에 대한 전향적 입법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22일 열린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소위 ‘저인망식 막는 규제’를 도입, 디지털경제의 핵심 산업인 가상자산 신금융의 불씨를 꺼 버렸다”며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설비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 없는 사업수행을 형사처벌하게끔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증권형 토큰과 전자 화폐형 토큰만 규제대상으로 한 영국과 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ICO를 허용하고 정부가 관련 지침을 정비해 발표하는 프랑스와 정반대”라며 “미래 신금융을 이렇게 홀대하고서는 디지털경제 시대에 나라의 번영을 바랄 수 없다”고 했다.

구 변호사는 전통적 업권법 제정방식의 문제점으로 ▲특정 정부 부처가 주도하는 ‘우리 부처 권한 부여형 입법’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산업을 정의하는 ‘설익은 입법’ ▲다른 법률과 충돌 부분에 면밀한 고려 없는 ‘나 홀로 입법’을 들었다.

그는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을 위한 새로운 입법 방식 적용을 위해 ▲무리한 개념 정의 혹은 특정 부처의 권한을 규정하지 않는 탈중앙형 방식의 입법 ▲다른 법률과 충돌 시 해당 부분을 해결해 주는 조항을 기본법에 추가 ▲네거티브형 규제 방식으로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네거티브형 규제 방식이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을 하되 몇 가지 예외 항목만 규제하는 자유도 높은 규제 방식을 말한다.

구 변호사는 “금융상품인 가상자산을 우선 허용하는 규제를 위해 금융 관련법을 개정·명시하고, 금융상품이 아닌 가상자산은 규제 밖에 두는 전향적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여는 규제를 만들어 산업 활성화를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수 기자 onepoint@hkbnews.com

이한수 기자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