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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

    • 이한수 기자
    • |
    • 입력 2020-07-27 17:37
▲(사진출처=픽사베이)

【한국블록체인뉴스】 금융위원회가 올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금융위는 27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내고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U 등 주요국이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다고 금융위 측의 지적했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고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으로 신규 업종 도입 시 진입·영업규제 합리화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이 전자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사업 초기 진입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고객자금을 보호하고 금융회사 등의 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금융회사·빅테크 간 연계·제휴에 대해 금융상품의 제조·판매·광고의 책임 주체를 더욱 명확히 구분하는 등 플랫폼 영업의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 등과 협력해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책임이 분담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혁신과 안정의 기반으로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인프라도 갖춘다. 오픈뱅킹과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는 리스크 관리·감독체계를 정립, 보안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전 시행 가능한 과제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행정지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민·관, 금융권·핀테크·빅테크 등의 소통·협력의 장으로서 관계 부처·유관 기관·업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운영하겠다”며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신기술의 표준화, 이해 조정 등 당면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한수 기자 onepoint@hkbnews.com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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