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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방안, 기타소득 분류 20% 세율 적용

    • 김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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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2 14:51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한국블록체인뉴스】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세를 기타소득 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 2%를 더하면 22%다.

기재부는 국제회계 기준과 현행과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차이로 계산된다. 총수입금액은 양도(매매, 교환)·대여의 대가로 해당하며,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금액을 뜻한다.

취득금액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다.

세율은 대부분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이 20%인 점을 고려해 책정됐다.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 납부한다. 기간은 5월 한 달간이다.

적용 시기는 내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한다.

▲사진출처=기재부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의 가상자산 소득 역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금액은 양도가액의 10% 혹은 양도가액과 취득금액 차이 20% 중 적은 금액이다.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다. 납부 시기는 가상자산 또는 원화 인출 시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사업자는 과세자료 제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제출 의무 정보는 회원 정보와 거래일자 등이다. 제출 주기는 분기별·연도별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도 포함됐다. 국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모든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할 예정이다. 현재 국외 은행 계좌, 증권계좌 등에 한정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의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계좌를 추가하는 것이다.

해당 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친 후 수정될 수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김수찬 기자 capksc3@hkbnews.com

김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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