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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2 17:07:52
  • 수정 2019-01-13 13: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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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정부의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를 두고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가격현실화 조치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아파트와 형평성을 맞추고 가격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공시지가는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매년 1월 1일 기준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해 적정가격을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 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보통 표준지공시지가가 오르면 개별공시지가도 함께 상승한다.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땅값 변동률 등을 반영해 책정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지역에 따라 지난해 대비 최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 마포구·용산구·세종시 등 지난해 땅값이 많이 뛴 지역의 공시지가는 최대 48.3%까지 상승했다. 특히 명동·강남·종로 등 서울시 주요 상가 공시지가가 크게 올랐다.

 

단독주택 보유자들은 세금 폭탄을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이미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기로 한 상황에서 공시지가까지 오르자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상승을 우려한다. 상가건물 보유세가 늘면 이를 임대료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 9130만 원에서 올해 1억8300만 원으로 100.4%(9170만 원)나 뛰었다.

 

재산보유 수준에 따라 보험료는 내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도 증가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일부 야당에서는 이번 공시지가 상승으로 서울에서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노인들의 숫자가 1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공시지가 정상화 필요고가 주택·다주택자 빼면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


공시지가 상승을 두고 과장된 걱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들은 이번 공시지가 상승이 실거래가를 반영 못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조치로 보고 있다.

 

그동안 공시지가는 시세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오르도록 조정해왔다. 상승률은 보통 10%를 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집값과 땅값이 빠르게 오른 서울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 공시지가를 올해 1억8300만 원으로 본다고 해도 실거래가 3억 원보다 1억 이상 싸다.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이 사들인 삼성동 한전 부지도 매매 가격은 10조5500억 원이었지만, 공시지가는 1억400만 원에 불과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매기는 만큼,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른 고급 단독주택·상가건물 보유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됐다. 특히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70% 수준인 점은 ‘조세 형평성’ 문제도 발생시켰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금폭탄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고가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를 제외하면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세별로 세금인상 가격 차가 뚜렷해 시세차익과 보유세를 비교하면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과장됐다는 것이다.

 

또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직전 연도보다 최대 50% 이내로 상한이 설정돼있어 공시 가격이 폭등했다 해도 징벌적으로 불릴 만큼 세금이 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보유세가 400만 원인 주택의 올해 보유세가 900만 원으로 뛰더라도 실제 내는 돈은 600만 원(400만 원+200만 원)이 된다.

 

건강보험료 상승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는 현재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만든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0% 올라도 같은 등급만 유지한다면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른다고 해도 최대 4%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기초연금은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선정기준액에 반영되므로 탈락하는 사람도, 새롭게 혜택을 받는 사람도 생길 수는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의도대로 공시지가의 형평성 확보와 현실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 책정에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강훈 기자 riverhoon@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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